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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보육료 부정수령으로 160억 환수"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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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5.18  13: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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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일부 보육시설이 정부의 보육료 지원금을 부정하게 받다 적발돼 환수된 금액이 16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손숙미(한나라당) 의원이 1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2010년 모두 2천918곳의 보육시설이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를 부정 수령했다.

   유형별로는 허위로 아동을 보육시설에 등록한 시설이 774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허위 교사등록 528곳, 교사 대비 아동비율 위반 411곳, 총 정원수 위반 329곳 등의 순이었다.

복지부는 적발된 보육시설로부터 총 166억3천100만원을 환수했다.

   손 의원은 "복지부는 내부지침으로 환수금액만 파악할 뿐 실제 부정수령액은 파악조차 안 하고 있다"면서 "부정수령 시설 명단 공개 등의 관리감독 체제를 강화해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중수 기자 kjschok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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