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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질비료 업체의 정부 보조사업 참여 제한기준 개정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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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8.03  19: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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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는 유기질비료 사업지침을 개정하여 유통단속 효율성 제고 및 농업인 신뢰를 구축할 계획임을 밝혔다. 
유기질비료 업체는 비료관리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경고,  영업정지 1~3월, 등록취소 등)과는 별도로, 사업지침에서 정부 보조사업 참여를 엄격히 제한(1~3년)하여 우량 비료를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보조사업 참여 업체가 제재를 받을 경우 업체의 영업 상 부담과 비료를 공급 받던 농업인의 불편이 지적되어 왔다.
이번 개정지침의 주요 내용은 우선, 유기질비료 유해성분량 기준 초과시 보조사업 참여 제한기준을 일괄 3년으로 규정한 부분을 1~3년으로 세분 하였으며, 고의성이 없는 생산년월일 미기재 등 경미한 보증표시 위반에 대해서는 현실성 있게 보조사업 참여 제한을 6개월(개정전 1년)로 경감하는 조치를 취했다.

또한, 보조사업 참여제한 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위반사항은 예외로 1~3년간 참여를 제한했던 애매한 규정을 이번 기회에 폐지하였다.
한편, 최초 통보한 위반내용 보다 지자체의 행정처분 결과가 경감되었을 때는 당초 제한 조치기간을 50% 단축해 주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유기질비료 정부보조사업 참여기준을 현실성 있게 개선함으로써 유통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업체는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밝혔다.

특히, 생산 업체에 대해서는 자율적인 품질개선을 통한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사용자인 농업인에게는 더 좋은 제품이 공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안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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