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외무성의 ‘대한항공 이용 자제령’으로 촉발된 한-일 독도 갈등이 일본 야당 의원의 울릉도 방문 계획이 불거지면서 한층 거세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본 자민당 ‘영토에 관한 특명위원회’(위원장 이시바 시게루 정조회장)는 지난 15일 “8월1일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4명의 의원 시찰단을 울릉도에 파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도 요시타카 위원장 대리를 단장으로 하는 시찰단은 1일 서울에 도착해 한국 국회의원들을 만난 뒤, 2일 정기선 편으로 울릉도에 들어가 1박을 하며 독도박물관 관람 등을 할 예정이다. 신도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한국 쪽이 왜 일본인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을 하는지 직접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자민당이 국회의원을 울릉도에 파견하는 것은 처음이다.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일본 보수·우익들은 그동안 일본 국민들이 관광을 위해 독도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 한국의 영유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해온 바 있다. 자민당의 울릉도 방문 계획에 대해 국내 정치권은 엇갈린 대응 방안을 내놨다. 이재오 특임장관은 16일과 17일 자신의 트위터에 잇따라 글을 올려 자민당 의원들의 울릉도 방문을 막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이들의 방문 목적이 독도를 국제분쟁지역으로 만들려거나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려는 계략이라면 이는 명백한 주권침해”라며 “모든 조직을 동원해서라도 국민의 이름으로 울릉도 진입을 막겠다”고 썼다. 반면에 독도특위 위원인 문학진 민주당 의원은 18일 라디오에 나와 “일본 정치인들이 울릉도 오는 걸 굳이 막을 일이 있겠느냐”며 “저라도 아니면 우리 국회 독도특위 위원들이 가서 그들을 안내해줄 생각도 있다. 울릉도에 있는 독도박물관 와서 봐라”라고 했다. 국회 독도특위 여야 의원들은 다음달 12일 독도에서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과 조현오 경찰청장 등을 출석시킨 채 특위 회의를 열기로 했다. 정부도 긴급 대응책 검토에 나섰다. 국무총리실 산하 독도영토관리대책단은 18일 오후 대책회의를 열어 일본 쪽의 의도를 분석하고 가능한 시나리오와 대응책을 논의했다. 총리실 당국자는 “한-일 비자면제 협정에 따라 일반적으로는 일본 의원들의 울릉도 방문을 막을 수 없지만, 만약 이들이 처음부터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는 의도를 공개할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 자체를 불허할 수도 있다”며 “독도 문제의 국제 이슈화를 막는다는 원칙 아래 상황에 따른 여러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통상부도 17일 저녁 방한한 스기야마 신스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에게 “자민당 의원들이 우리의 독도 주권을 건드리는 행동을 할 경우 한일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사실상 울릉도 방문 계획 철회를 우회적으로 요구했다. 외교부는 일본 외무성의 ‘대한항공 이용 자제령’에 대한 맞대응 조처도 자민당 의원들의 울릉도 방문 상황과 연계해 대응 카드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한계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