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국에 근무하는 우리 국민의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중국 정부와 사회보장 협정 체결을 추진 중이다.
중국에서 지난해 10월 사회보장법이 발효되면서 중국 체류 중인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이중부담이 가해질 우려가 제기되는 데 따른 것이다.
중국 사회보장법은 우리나라의 국민연금법과 유사한 개념으로, 외국인 근로자는 1인당 월평균 100달러,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주는 월평균 300달러 가량의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 정부는 세금을 납부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연금 혜택과 공공병원의 치료비 보조 등의 혜택이 돌아간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나 기업체 소속의 근로자는 이미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데다가 중국 체류 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 혜택보다는 부담이 더 크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0월 중국 측에 사회보장성 연금 상호면제를 위한 협정 체결을 제안했고, 중국 정부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에 따라 최근 구체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오는 5일에는 외교통상부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관리공단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이 중국을 방문해 중국 측과 실무급 협의를 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사회보장 협정 문안에 대한 초기 단계의 조율도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앞으로 중국 측과 몇 차례에 걸쳐 협의를 진행해 이르면 올해 상반기 내에 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3일 "정부는 해외에 진출한 우리 근로자들의 과세부담을 덜기 위해 미국ㆍ독일ㆍ호주 등 24개국과 사회보장 협정을 맺고 있다"면서 "중국과도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사회보장 협정을 체결해 중국 주재 근로자들의 부담을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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