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군비증강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무기수출 3원칙을 대폭 완화, 사실상 무기개발의 길을 튼 데 이어 3일 평화 목적에만 사용키로 한 우주개발 관련 규정도 삭제했다. 정찰위성 등 군사용 무기개발을 염두에 둔 것이어서 주변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산케이(産經)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인공위성 개발관련 기관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 설치법 중 '평화목적에 한정한다'는 문구를 삭제키로 했다. 정부는 대신 '국가의 안전보장에 도움이 되도록 진행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해 24일 열리는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문부과학성 소관이던 JAXA도 내각부가 공동 관리토록 했다. 우주정책 사령탑인 우주전략실을 총괄하는 우주심의관도 내각부에 신설된다.

일본은 지난달 27일 무기수출 3원칙을 대폭 완화, 무기의 국제 공동개발과 생산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일본은 이를 통해 전투기 개발에서 순시정ㆍ방탄조끼 수출 등 다양한 무기개발에 나설 태세다.

일본의 일련의 움직임은 무기개발로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크다는 분석이다. 일본은 최근 차세대전투기(FX)로 미국, 영국 등 9개국이 공동 개발에 참여한 F35를 선정, 42대를 들여오기로 했다. 가격은 부품예산을 합쳐 한대당 99억엔(1,500억원) 가량이다. 하지만 일본이 직접 개발에 참여했다면 훨씬 낮은 가격에 구입이 가능했다는 것이 정설이다. 이 때문에 뒤늦게라도 개발에 참여해 전투기의 원천기술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중국을 견제하려는 목적도 있다. 2003년 우주개발사업단, 항공우주기술연구소, 우주과학연구소 등을 통합한 JAXA는 국산 로켓과 소행성 탐사기인 하야부사 발사 등 비군사적 업무에 주력해왔다. 하지만 최근 중국이 인공위성 요격미사일(ASAT) 개발에 성공하자 일본은 군사적 열세를 우려, JAXA에 군사적 목적의 우주개발 권한을 대폭 부여했다. 법개정으로 정찰위성과 조기경계위성 개발 등에도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보이지 않는 지원도 뒷받침했다. 미국은 제2 경제대국으로 급성장한 중국이 태평양 일대에서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에 대한 대응으로 일본의 군사력 증강을 종용해 왔다. 일본 정부에 무기개발에 족쇄가 되는 관련법 정비도 꾸준히 요구했다. 일본은 미국의 압력을 받아들이는 것이 정치적 부담을 줄이고 실리도 챙기는 일석이조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2차대전 전범국 일본의 군비증강은 주변국에는 큰 위협이다. 일본은 군비 증강을 "비침략적 목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은 "일본과 다른 나라가 공동으로 개발한 무기가 아프가니스탄 등 제3국에서 무력진압에 사용된다면 원칙은 흔들릴 수 밖에 없다"며 우려한다.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