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방향으로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이주영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의장은 "대기업이 중소기업 영역에 진출해 비난받는 사례들이 많아 이를 적극 억제하기로 했다"며 "중소기업이 시장점유율의 `3분의2 이상'을 차지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대기업이 차지할 수 있는 시장점유율 한도를 현행 5%에서 1%로 대폭 하향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업종 진출을 사실상 금지하겠다는 뜻으로, 일종의 `중소기업 보호업종' 제도에 해당한다.

비대위는 일단 신규 진출에 대해 적용하기로 하고 기존 진출 사례까지 소급적용할지는 추후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또한 비대위는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를 근절하기 위해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친족이 일정 비율 이상을 보유한 친족회사와의 내부거래에 대해선 직권조사를 시행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일단은 자산순위 상위 30대 대기업집단이 실태조사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계열사 간 수의계약 비중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도 직권조사를 하고, 공정거래법상 부당내부거래 정의를 완화해 규제 범위도 대폭 넓히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기업의 `단가 후려치기'를 막기 위해 과도한 하도급 단가인하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하고 중대한 단합행위에 대해선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의장은 "유통재벌의 골목상권 진출 문제는 별도로 논의할 계획"이라며 "이번 대책들을 총선 공약으로 제시하는 동시에 가능한 빨리 입법화하겠다"고 밝혔다.     안소영 기자 dokdotime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