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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10월 국제금융자본과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시위가 미국 경제의 중심인 뉴욕 월가에서 전개되었다. "상위 1% 부자들의 탐욕 때문에 나머지 99%의 사람들이 정당한 몫을 받지 못하고 고통받고 있다"는 시위대의 주장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하면 빈부격차가 연상된다. 실제로 미국 가계의 재산 실태 조사에 의하면 1996년 기준으로 상위 5%가 전체 재산의 약 50%를 소유하고 있으며, 상위 1%의 부자는 전체 재산의 약 20%를 소유하고 있다. 과연 자본주의가 이처럼 부(富)의 집중을 심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주원인일까? 시장경제와 경쟁은 필연적으로 결과의 불평등을 낳는다. 그러나 냉정하게 평가하면 자본주의 시장경제만큼 인류의 삶을 단기간에 비약적으로 개선시킨 체제도 없었다. 지난 300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국가는 18세기 네덜란드, 19세기 영국, 20세기 미국으로 바뀌어 왔다. 18세기 네덜란드의 1인당 소득의 연(年)평균 경제성장률은 거의 영(0)에 가깝다. 19세기 영국의 성장률은 약 1%, 20세기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약 2.5%이다. 이처럼 오랜 세월 인류의 평균적인 삶은 사실상 거의 제자리걸음이었다. 19세기 이후에야 비로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수준의 경제성장이 가능해졌는데, 봉건적인 신분제의 타파와 함께 등장한 사유재산권의 확립과 시장경제가 낳은 기술혁신이 성장의 원동력이었다고 경제사학자들은 평가한다. 비행기를 발명한 라이트 형제의 첫 비행시간은 1분 45초에 불과했다. 그러나 라이트 형제가 눈을 감기 전에 비행기는 수십명의 승객을 싣고 대서양을 횡단했다. 시장경제 체제하에서 불평등이 계속 악화된 것만도 아니다. 경제학자들은 소득의 불평등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지니계수(Gini Index)를 사용한다. 소득이 불평등할수록 이 지수는 커진다. 예를 들어 모든 사람의 소득이 동일하면 0, 한 사람에게 모든 소득이 집중되어 있으면 1이다. 지난 한 세기 동안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대표하는 미국에서 지니 계수는 비록 느리지만 점진적으로 개선되어 왔다. 다만 1980년대 이후 지니 계수가 악화되고 있다.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1980년대 이후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통신 혁명 같은 큼직한 발명들이 숙련 노동자 내지 교육 수준이 높은 노동자에게 유리한 형태로 진행된 것이 주된 이유라 분석된다. 지난 200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가계소득 분포의 지니계수는 0.28로, 미국의 가계소득 지니계수 0.35보다 양호하다. 단지 소득의 불평등 정도만 놓고 보면 우리가 미국보다 훨씬 더 평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상위 1%에 대한 불만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건 왜일까? 미국의 경우 10대 부자 중 7명이 자수성가한 1세대이고, 3명은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았다. 반면 우리나라는 10대 부자 중 7명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았고 3명이 자수성가한 1세대다. 소득만 놓고 보면 아이돌 가수나 스포츠 스타들도 1%이지만 많은 젊은이들이 그들을 원망하지 않는다. 소득의 불평등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부와 명예를 얻는 사례를 보면 오히려 그곳에 엄청난 재능과 노력이 모여든다. 공정한 기회가 약속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사후적 결과의 불평등에 대한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경쟁에 뛰어들 용의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열심히 노력해도 잘 살 수 없다면 대다수의 구성원들이 불만을 갖게 되고 새로운 체제를 모색한다. 해보나 마나 한 게임이라면 누군들 참여하고 싶겠는가? 기회를 보장하고 경쟁에서 낙오한 사람들을 보살피는 것은 정부의 몫이다. 북유럽 복지국가의 사람들을 만나 보면 어느 정도 정부에 대한 신뢰가 있다는 느낌이다. 부자의 경우 국가가 일정 수준의 삶을 보장해 줄 거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재산을 기어코 고스란히 자식들에게 물려주려는 생각을 덜 한다. 가난한 사람들도 비록 자신은 성공 못 했지만 자식들에게는 최소한의 기회가 주어질 거라는 믿음이 있다. 정부가 공정한 게임을 지켜주고 세금을 요긴하게 잘 사용할 것이란 신뢰를 준다면 복지 정책에 대한 합의가 훨씬 수월하다. 하지만 정부가 미덥지 않다면 부자는 세금을 내고픈 맘이 들지 않고 가난한 사람은 기회를 주지 않은 사회가 원망스럽다. <조선일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