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46회 납세자의 날 행사에서 "세율의 인상 없이 세원의 투명성을 높여 숨어 있는 세원을 확보해 나가고, 경제성장을 통해 과세기반을 확충하는 것이야말로 현명한 조세정책방향"이라고 밝혔다.

그는 "선거과정에서 과도한 복지공약이 제시되고 세율 인상 등 증세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선진국이 겪은 복지함정과 재정위기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과도한 복지와 이로 인한 무리한 증세는 지양돼야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세율이 너무 높아지면 근로ㆍ투자 의욕, 기업가정신에 악영향을 미쳐 경제의 효율이 떨어지고 성장잠재력을 훼손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성실 납세자의 부담만 커져 정부에 대한 불신과 탈세 유혹을 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내비쳤다.

박 장관은 "소수 납세자가 세금 대부분을 부담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세율 인상은 세 부담의 편중만 심화시킬 것"이라며 "세율은 될 수 있으면 낮게, 조세제도는 되도록 단순해야 한다.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은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강조했다.

성실 납세자는 우대하지만, 탈세자와 고액 체납자는 세원이 투명하게 드러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세법을 엄정하게 집행하겠다고 했다.

그는 "성실납세자가 불이익을 받는다면 공정경쟁도 이뤄질 수 없다"며 "성실납세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초석인 만큼 소액이지만 자기 몫의 세금을 성실히 내고 사회공헌을 실천하는 납세자가 존경받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제도적, 행정적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세무공무원에 대해선 목민심서를 인용해 "조세 부과와 징수에서 국민의 원망이 없도록 하는 '비민무원'의 자세를 견지해 달라"고 당부했다.안소영기자dokdotime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