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이 남북관계 긴장완화를 위한 해법을 모색하고자 최근 북한 관련 연구원과 대학교수 등 74명을 설문조사한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북한이 광명성 3호를 발사한 배경을 묻는 항목에서 전문가 91.9%는 강성대국 진입을 선포하고 김정은 체제를 확립하려는 의도가 크다고 답변했다.

북한이 대미 협상력을 높이거나 한국의 4ㆍ11총선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체제를 안정시키려는 목적에서 광명성 3호를 발사했다는 것이다.

추가 도발과 관련해서는 77.1%가 3차 핵실험을 할 것으로 우려했고 67.6%는 사이버 테러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했다.

북한 도발에 대응하는 방식을 놓고는 온건론을 폈다.

52.7%가 긴장완화를 위한 다양한 대화채널을 구축하자고 제안했고 21.6%는 냉각기가 필요하다는 견해에 공감했다. 북한을 제재하자는 의견은 25.7%에 그쳤다.

특히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나 핵무장으로 군사력을 증강하더라도 대화ㆍ평화적으로 대응하자는 의견과 한미공조를 강화하자는 견해가 각각 51.4%, 32.4%로 나타났다. 자체 군사력을 증강하자는 의견(16.2%)을 압도했다.

김정은 체제는 경제난 해결을 위해 부분적인 개혁ㆍ개방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다.

응답자 95.9%가 개혁ㆍ개방을 제한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남북경협은 현재의 경색 국면을 지속할 것이라는 데 78.4%가 동의했다.

남북 간 교착상태를 풀려면 경제ㆍ사회문화 부문의 교류가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전문가 68.9%가 현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같은 상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시급한 해결 과제로는 `5ㆍ24 대북조치 해제', `대북 인도적 지원'을 꼽았다.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는 87.8%가 대화를 통한 화해협력 기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소영기자dokdotime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