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시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4일 이병목씨(89)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8명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각각 부산고법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판결로 미쓰비시중공업 등은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지난 1945년 태평양전쟁 종전을 전후로 지급하지 못한 임금 일부와 강제징용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강제징용 피해자와 일본군 위안부 등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이 우리 정부와 일본 정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각종 배상과 관련된 법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씨 등은 1999년 일본에서도 소송을 제기했으나 2007년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패소했다./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