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25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일본기업이 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환영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어제 우리 대법원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의 일본기업 배상 책임에 대해 첫 판결을 했다"며 "대법원의 징용 피해 68년, 국내소송 12년 만에 징용 피해자에게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첫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판결 취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동시에 우리 국민은 대단히 환영하면서 '그렇다면 위안부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생각도 한다"며 "정부나 사법부는 위안부 소송 문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검토를 해서 그 분들의 슬픔을 달래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이제 일본도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차례"라고 말했다.
통합진보당도 대법원 판결에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통합진보당 이지안 부대변인은 "어제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오랜 한을 풀어주는 판결을 내리면서 사법주권을 다시 세운 것을 통합진보당의 이름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대법원이 배상판결 근거로 '일제강점기의 강제동원 자체가 불법'이라고 명시한 부분은 고무적"이라며 "이번 판결이 강제징용 등 일제가 저지른 야만적 침략 행위로 희생된 피해자들과 원혼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판결이 한일 양국간 아픈 과거사를 딛고 일어서는 역사적 화해의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그러기 위해서라도 일본정부와 기업들은 우리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일본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전날 강제징용 피해자 및 유족 10여명이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과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며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로써 일제 강점기에 일본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본제철에 강제 징용된 피해자들이 68년 만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번 판결은 강제징용에 관한 일본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로, 이와 관련한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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