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AI)가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한국 정부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감시 및 통제로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북한의 경우 김정일의 자리를 김정은이 승계했지만 인권상황이 개선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앰네스티는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발표한 '2011 연례보고서'를 통해 "인터넷과 SNS 상의 표현을 문제 삼아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이용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앰네스티는 "지난해 북한에 비판적인 의견을 갖고 있던 박정근 사회당 당원이 북한을 조롱하기 위해 북한 트위터 계정을 리트윗해 '김정일 만세'라고 게재한 데 대해 경찰이 박씨를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 혐의로 조사하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앰네스티 보고서에 따르면 경찰이 2011년 1월부터 10월30일까지 "북한을 찬양하고 미국과 정부를 비난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며 SNS 등 온라인 게시물을 삭제한 건수가 모두 6만7,300건에 이른다. 이는 2009년 한해 1만4,430건이 삭제된 것에 비교해 볼 때 2년 새 5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서도 권력 이양기에 자의적 체포와 구금이 늘어났다며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앰네스티는 "북한 내 권력이양 작업이 한창이던 지난 1월 국가안전보위부가 관료 200명 이상을 구금했고, 일부는 처형했다"며 "남북대화에 참여했거나 이를 주도한 관료 30명이 지난해 7월 총살형에 처해지거나 교통사고로 위장돼 살해당했다"고 밝혔다. 앰네스티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여섯 곳에 최대 20만 명의 정치범이 수용돼 있다"고 전했다.

앰네스티는 변정필 캠페이너는 "정치범 대부분이 위험한 환경에서 강제노동을 하는 등 고문과 기타 부당대우를 받고 있지만 북한은 여전히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다"고 말했다./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