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9일 유엔평화유지활동(PKO)에 참여한 자위대의 숙영지 밖에서 국제기구 직원들이 습격당했을 때 자위대가 이를 경호할 수 있도록 하는 PKO 협력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고 산케이신문이 10일 보도했다.

이는 결국 해외에 파병된 자위대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최근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인정하는 쪽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테러 조직 등 '국가에 준하는 조직'에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현행 일본 헌법에 위배되지만 개정안은 비상사태에 실력을 행사하는 '즉시 강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 이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개정안에 대해 "(개정안의)국회 제출을 검토 중이다. 국제기관 직원들의 생명이 위급할 때 자위대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는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하고 "현장의 자위관이 판단에 어려움이 없도록 명확한 구조 관련 규정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외국 부대와 공동 사용하는 숙영지가 공격받을 경우에도 무기 사용을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는 취임 후 이 같은 자위대의 집단 자위권 용인에 의욕을 보여 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