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미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15일(현지시간) 발간한 `미ㆍ일 동맹 보고서'에서 "두 동맹(한국과 일본)은 국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양국간 역사적 견해차를 부활시키고 국수주의적 감정을 이용하려는 유혹을 떨쳐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특히 최근 한국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관련 판결과 일본 정부의 미국 내 위안부 기림비 건립 반대 로비를 모두 `정치적 행동(political acts)'라고 싸잡아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행동은 한국과 일본 지도자들은 물론 양국 국민으로 하여금 공동의 전략적 우선순위를 위해 행동하기보다는 감정싸움으로 주의를 분산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한국과 일본 양국은 현실정치의 관점에서 양국 동맹을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양국은 역사적인 적대심으로 전쟁을 하지 않겠지만 전략적 도전과제인 북한의 호전성과 중국의 부상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의 역할에 대해서는 "한국과 일본 사이의 민감한 역사 문제에 대해 판단할 입장은 아니지만 양국이 긴장을 해소하고 진정한 국가안보 이익과 미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전면적인 외교노력을 펼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고서는 또 과거사 문제를 위한 한국ㆍ미국ㆍ일본 3국 간 비공식 협의채널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

또 지난 6월 치른 한국ㆍ미국ㆍ일본의 연합 해상 군사 훈련에 대해 `역사문제를 밀쳐두고 더큰 위협에 대응한 올바른 방향'이라고 평가한 뒤 최근 논란이 된 한국ㆍ일본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의 조속한 체결을 주장했다.

이밖에 보고서는 핵 강국으로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ㆍ일본 양국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으며, 북한의 인권문제 등에 관해서는 미국ㆍ일본 양국이 전략적 차원에서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과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석좌교수가 공동 집필한 이번 보고서에 대해 일각에서는 한국ㆍ일본 사이의 미묘한 과거사 문제를 미국 관점에서만 해석하려 했다는 비판을 내놨다.

`중국 견제'라는 문제에 집착해 한국ㆍ일본 사이의 과거사를 '주변적인 사안'으로 여긴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미국은 동맹인 한국과 일본의 협력을 강조하면서 양국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핵심에서 벗어난 문제로 보는 경향이 있다"면서 "그러나 한국 입장에서는 민감하고도 중심적인 사안"이라고 말했다.    /dokdotime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