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이명박 대통령의 잇단 대일 강경 발언에 반발해 우리나라와의 통화스와프 계약 재검토 방침을 밝힌 것은 상당히 극단적인 선택이다. 국제적인 경제협력 관계를 감안할 때 일본 입장에서는 외교적으로도 적지 않은 부담인데다, 당장 현실화할 경우 우리 외환시장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일단 "일본의 추후 움직임을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지난해 10월 정상회담을 통해 금융위기 시 상호 지원할 수 있는 통화스와프 규모를 종전 130억달러에서 700억달러로 확대했다. 통화 스와프는 금융협력의 가장 상징적인 조치다. 애초 300억달러 내외로 증액될 것이 점쳐졌는데 ▦한국과의 정치적 관계 개선 ▦일본의 국제무대 영향력 확대 ▦엔고 현상 완화 등 다목적 카드 차원에서 일본이 오히려 규모 확대에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과의 통화스와프는 1년짜리 계약이어서 오는 10월 만기를 앞두고 있다. 돌발변수가 없다면 재연장 가능성이 큰 상태다. 만약 일본이 한국과의 통화스와프를 종료한다면 당장 일방적인 파기를 선언하기보다 10월 계약만료 시점을 맞아 재계약을 포기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부 안팎의 예상이다. 엔화라는 국제통화를 가진 일본이 비록 우리보다 통화스와프의 필요성은 적지만 파기에 따른 국제사회에서 신뢰 상실 등 후폭풍을 감안하면 당장 행동에 나설 가능성은 적다는 논리다.

그렇다 해도 일본과의 통화스와프가 깨진다면 우리 외환시장 여건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최근 우리 외환시장이 안정을 보이는 데는 3,143억달러(7월말 현재)에 달하는 외환보유액 외에 중국(560억달러), 일본과 맺은 통화스와프,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M) 기금 2,400억달러 중 위기시 인출 가능한 384억달러 등 1,500억달러 이상의 또 다른 '외환 안전판'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700억달러가 일시에 줄어든다면 외환시장에 적지않은 심리적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외환당국 관계자는 "통화스와프 확대 당시보다는 우리 외환시장 여건이 크게 안정돼 일본이 극단적 선택을 하더라도 큰 충격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일단은 향후 일본의 움직임을 지켜보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日, 韓과 통화스와프 중단 검토

도쿄=한창만특파원

일본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과 일왕 사죄 요구에 대한 보복조치로 한일 양국의 통화스와프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이 15일 보도했다. 10일 이 대통의 독도 방문 직후 각종 대응 조치를 검토중인 일본이 경제부문에서 구체적인 조치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한일 통화스와프 협정의 재검토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다양한 검토가 있을 수 있다"며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았다.

통화스와프는 한일 양국이 외화가 부족할 경우 상호 융통을 통해 금융시장 안정을 꾀하는 조치다. 양국은 유럽 금융위기가 악화하던 지난해 10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통화스와프 규모를 기존 130억달러에서 700억달러로 5배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일본 정부는 또 이번주 중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정식으로 결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산케이(産經)신문이 15일 보도했다.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외무장관은 이와 관련, "상응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일본은 이어 "일왕이 한국을 방문하고 싶으면 진심으로 사과하라"는 이 대통령의 발언에도 공식 항의했다.

겐바 장관은 외무성 차원의 대응방안을 협의한 뒤 주일 한국대사관에 "이해하기 어려운 발언으로, 유감스럽다"고 항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정부 차원에서 (일왕의) 한국 방문을 거론한 적이 없다"며 "냉정하게 대응해야 하는 문제로, 특히 내셔널리즘을 부추기는 언행은 한국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도 2차 대전 패망일인 이날 도쿄 부도칸(武道館)에서 열린 전국전몰자추도식에 참석한 뒤 이 대통령의 언급과 관련, "이해하기 어렵다.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한국 대통령이 처음으로 독도를 방문하고 이어 일왕의 사죄까지 요구하자 일본은 2차 대전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를 강행하는 등 맞불을 놓았다.

마쓰바라 진(松原仁) 국가공안위원장 겸 납치문제담당 장관과 하타 유이치로(羽田雄一郞) 국토교통장관은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 2009년 민주당 정권이 출범한 이후 종전일에 현직 각료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것은 처음이다. 이들은 한국 중국 등 주변국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각료들에게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하지 말도록 한 노다 총리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참배를 강행해 논란을 빚고 있다. 노다 총리를 비롯한 각료 16명은 참배하지 않았다. 반면 초당파 의원연맹인 '다 함께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의원 50명은 이날 야스쿠니를 참배했고, 의원 40여명은 대리인을 보냈다./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