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국이 1902년 울도(현 울릉군)군수에게 울릉도·독도의 경제활동에 세금을 부과토록 하고 울도군수가 일본인의 강치수출에 세금을 부과한 내용이 기록된 '독도에 대한 한국의 실효적 지배'를 입증하는 사료가 16일 공개됐다.

사료는 당시 내부(지금의 행정안전부)가 작성한 '울도군 절목(鬱島郡節目)'으로 울릉군이 한아문화연구소(소장 유미림)로부터 제공받았다.

이 절목은 내각 총리대신 윤용선의 결재를 받아 울도군에 보낸 것으로 내부 대신의 인장이 찍혀 있는 구체적인 시행세칙으로 본문이 모두 10쪽으로 돼있다.

모두 10개 조항의 절목에서 눈에 띄는 항목은 '해채세로는 10%의 세금을 거두고, 출입하는 화물에 대해서는 물건 값에 따라 1%를 거둬 경비에 보태도록 한다'는 규정이다.

해채세는 주로 전라도인의 미역에 부과하는 세이며, '출입하는 화물'은 주로 일본인의 수출화물에 부과하는 세로서, 해산물로는 전복, 우뭇가사리, 오징어, 강치 등이 포함돼 있다.

독도로 가서 전복을 채취한 해는 1902년께 강치 수출은 1904년부터로 보인다.

강치는 독도에서만 포획됐는데 이는 나카이 요자부로가 같은 시기 일본인과 한인이 독도에서 포획장면을 목격한 기록문서로 알 수 있다.

당시 일본인이 독도에서 잡은 강치를 수출하려면 절목에 따라 수출세를 납부해야 했고 일본인이 독도 어로에 대한 세금을 울도군에 납부했다면, 이는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정했다는 사실을 뜻한다.

사료는 울릉도 초대군수인 배계주의 후손(외증손녀 이유미씨)이 소장해온 것을 울릉군청 문화관광과에서 발굴한 것으로 그 내용은 지난해 1월 유미림 박사가 한 차례 발표했다.

당시 유 박사는 칙령 제41호 이후 중앙정부가 울도군을 관리해온 실증자료가 없었는데 절목의 발견으로 칙령 발표후에도 독도를 포함한 울도군을 관리해온 사실이 입증됐다고 평가했다./경북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