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왕(日王)에 대한 사과 요구 등으로 한국과 일본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16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과 관련해 "역사 문제는 일본과 타협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또 청와대는 "양국 관계 근간이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관리하는 게 중요한 목표"라면서도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 내각이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 주지 않을 경우 노다 내각에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분명히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서 역사 문제에서의 비타협 입장을 강조했다. 조 대변인은 또 일본 각료 2명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 "일본의 책임 있는 인사들이 역사를 반성한다면서 행동으로 군국주의 상징인 야스쿠니를 참배한다면 과연 역사를 반성하는 것인지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노다 총리에게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까지 제시했는데 일본의 우경화는 더욱 노골화됐다"며 "이 대통령은 노다 정부에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 같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다른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얼굴을 붉히고 마찰을 빚는다고 해서 양국 관계의 발목을 잡는 일을 해결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해결하기 어려워진다"면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큰 걸림돌이 되는 이슈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한일 양국의 우호 관계를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독도는 영토 문제가 아니다"면서 "일본이 자신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게 잘못"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9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에서 이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의 양자 회담 성사 여부가 한일 관계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전향적 입장을 보이지 않을 경우 한일 정상회담 개최가 불투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일본 정부는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한국에 제안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일본이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한국에 제안하는 것은 1962년 이후 약 50년 만이다. 일본 정부는 16일 오후 총리 관저에서 사이토 쓰요시(齊藤勁) 관방 부장관을 책임자로 하는 독도 문제 관련 부처 국장급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일본 측은 제소의 수속이 쉽고, 신속한 의사 표시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한국과의 공동 제소를 선택해 한국 측이 제소에 응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기로 했다./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