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일보/일본이 독도 도발을 일삼고 있는 상황에서 독도 방파제 건립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청와대는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한 만큼 추가적인 해양시설물 건설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2009년부터 추진되어 온 독도방파제 건립 사업도 중단하겠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독도방파제 건립사업은 독도 방문객 증가에 따른 여객선의 안정적 접안과 방문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독도 전면에 해수 통과가 가능한 친환경적인 방파제를 건설하려는 사업이다. 2009년부터 2016년까지 국비4천74억원을 투입하여 방파제 265m, 연결교 136m 기타 부대시설 1식 등을 건설하는 것이다.

하지만, 2009년부터 추진된 이 사업은 국토해양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간 이견 조율 실패로 매년 예산 집행률이 50% 미만이다. 예산집행률은 2009년 42%, 2010년 10%, 2011년 34%에 불과했다.

국토부는 독도방파제 건립사업을 2009년 기본계획 수립, 2010년 기본설계, 2011년 실시설계를 거쳐 2012년부터 공사에 착공할 계획이었다.

이 같이 독도방파제 건립사업이 부진을 거듭하다 보니 독도방파제 건설이 보류되거나 취소될 것이라는 추측이 난무하는 상황이다. 현재 독도에는 접안시설이 마련돼 있고 관광선이 하루 서너 차례 다니고 있지만 방파제가 없는 탓에 1.5m 정도의 파도만 쳐도 배를 접안시키지 못하고 있다.

정희수 의원(영천)은 26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청와대가 독도방파제 등 해양시설물 건설을 보류하겠다고 발표한 배경에는 국무총리실 독도영토관리대책단,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 관련부처가 이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고 질책했다. 정 의원은 특히 "관련부처는 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해야 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망언만 계속 지켜볼 것이 아니라 독도방파제 건립사업을 조속히 착공하여 전 국민적 열망에 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