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29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국방개혁 기본계획 12-30'은 북한의 위협에 대비한 전력을 확충하고 각 군 전투부대를 창설하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평가된다.

국방부는 51개의 개혁 과제를 담은 개혁안을 지난 6월20일 각 부처 차관과 국방ㆍ안보전문가 등이 참석한 국방개혁위원회를 열어 확정한 뒤 이날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오는 2016년까지의 '국방중기계획'에 들어가는 방위력 개선비(전력 확충비)는 북한의 국지도발 대비 능력을 우선 보강하고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는 전력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북한 위협에만 치중하다 보니 미래의 잠재적인 위협에 대비하는 군사력 건설 방향과 전력 확보 계획을 이번 국방개혁안에 담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전력증강 = 북한의 핵과 미사일, 장사정포 위협에 대비해 국내에서 개발한 지대지 탄도미사일을 대폭 증강해 유도탄사령부에 배치하기로 했다.

이 미사일은 지난 4월 공개된 사정 300㎞의 '현무-2A'를 비롯한 최대 500㎞까지 날아가는 '현무-2B'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크루즈(순항) 미사일(현무-3)은 정밀도는 뛰어나지만, 북한지역의 목표물까지 비행거리가 20~30여 분까지 소요되는 등 대응 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탄도미사일 위주로 증강하기로 했다. 북한군은 우리 군의 순항미사일에 대응해 동굴 진지 등에 여러 겹의 그물망을 씌워 놓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북한군 탄도유도탄에 대응하기 위해 중거리(M-SAM) 및 장거리(L-SAM) 지대공 유도무기를 국내에서 개발해 배치키로 했다.

이 가운데 '한국형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L-SAM은 내년부터 탐색개발에 들어가며 10여 발을 개발하는 데 9천7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알려졌다. 고도 60㎞ 이상을 비행하는 북한의 탄도탄을 요격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미 육군이 운용하는 PAC-3 패트리엇 미사일보다 사거리가 2배 이상 길다.

사거리 370여㎞의 장거리 공대지유도탄(JASSM급)도 도입을 위해 미측과 협상 중이다. 수원 상공의 F-15K에서 발사하면 평양의 특정 건물까지 타격할 수 있는 명중률을 갖추고 있다.

국방부는 이들 전력을 확보하는데 2016년까지 59조3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우리 군은 2015년 12월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해 2016년부터 주도적으로 한반도 전구(戰區) 작전을 펼쳐야 한다.

군의 한 소식통은 "국방부가 미사일 전력 증강과 관련해 내년에 특별 예산으로 5천억원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으나 기재부 측은 2천500억원으로 삭감을 요구해 미사일 전력 증강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 각 군 전투부대 창설..산악여단·잠수함사령부·위성감시통제대 창설 = 육군은 첨단 네트워크 중심전(NCW)에 대비한 통합작전 수행능력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2030년이면 1개 군사령부, 4개 기능사령부(수방사, 특전사, 항공사, 유도탄사), 6개 군단, 28개 사단, 18개 기계화여단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 14개의 사단과 5개의 여단이 해체되지만, 전쟁이 발발하면 10개 사단이 긴급히 창설된다.

특히 동부 산악지역의 북한군 특수전부대 침투에 대비해 2020년까지 산악여단을 창설하기로 했다.

해군은 2015년 잠수함사령부를 창설하기로 했다. 이 사령부에는 209급(1천200t급), 214급(1천800t급)을 비롯한 2020년께 건조될 3천t급 잠수함이 배치되어 북한과 주변국에 대한 억제와 수중 방호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해병대는 제주도 통합방위작전을 담당할 여단급 제주부대와 서북도서 방어를 위한 항공단을 창설하기로 했다. 항공단에는 상륙기동헬기와 상륙공격헬기가 배치된다.

공군은 항공우주작전 수행 능력 확보에 비중을 뒀다.

2019년까지 200여명 규모의 위성감시통제대를 창설해 한반도 상공의 다른 나라 정보 수집 위성을 감시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 전자광학 위성감시 체계가 도입되면 이 부대가 담당하게 된다.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인원을 1천여명으로 확대하고, 공격ㆍ방어무기 개발 능력을 확보하기로 한 것도 이번 개혁안의 특징이다.

현재 63만6천여명인 국군 병력은 2022년 52만2천여명으로 줄어든다. 육군 38만7천여명, 해군 4만여명, 해병대 2만8천여명, 공군은 6만5천여명으로 유지된다.

◇ 기타 = 비전투분야의 부사관 직위를 예비역으로 대체할 계획이며, 내년부터 3년간 290명을 선발하기로 했다. 비전투부대를 줄이고 부대장의 계급도 한 단계 낮추기로 했다.

여군 인력은 2015년까지 장교 7%까지, 2017년까지 부사관 5%까지 각각 늘릴 계획이다. 2014년 3월 경기 파주에 기숙형 고등학교를 설립한다. 1천200명 정원에 군 자녀가 70%가량이다.

군 가족지원을 위한 보육시설을 올해 31개소에서 2016년 99개소로 늘리고, 장기복무 전역 군인의 취업 직위도 현재 1만5천124개에서 2020년 2만2천800개로 확대된다. /안소영기자dokdotime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