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재해복구사업 집행실태 분석' 보고서를 보면 2009∼2011년 자연재해 복구사업의 지자체 실집행률이 80% 미만인 사업은 7개 부처에 80개에 달했다.

국토해양부가 하천재해복구 사업 보조금으로 전라북도와 경상북도에 각각 지원한 84억4천500만원, 11억9천100만원 가운데 그 해 사용된 비율은 각각 25%, 6%에 그쳤다.

또 전라남도는 지난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재해복구 지원 보조금 18억7천700만원을 받았으나 14.3%인 2억6천800만원만 그 해에 썼다.

최근 3년간 실집행률이 80% 미만인 사업이 많은 지자체는 전라남도가 14건으로 가장 많고 경기 13건, 전북 10건, 충청남도 10건, 경상남도 9건 등의 순이었다.

자연재해 복구사업 집행실적이 저조한 지자체는 대부분 지난해 비 피해가 큰 지역이었다.

예산정책처는 "실집행실적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복구사업이 제때에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보조금을 지원하는 부처는 연내 집행 가능한 규모로 예산을 교부하고, 집행실적이 부진한 지자체에 대해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연재해 복구사업의 착공이 늦은 곳도 있었다.

수해복구 공사가 덜된 17곳을 살펴본 결과, 3곳의 지난 7월 현재 진행률이 80%가 안 됐다.

또 재해가 발생한지 7∼8개월이 지난 올해 3월 또는 4월에서야 복구 사업을 시작한 곳도 있었다.

지자체별로 국고지원 편차도 컸다.

2010년 지자체별 하천피해액과 국고지원금액을 살펴보면 경기도는 피해액의 328% 규모로 지원됐지만 강원도의 국고지원금은 피해액의 66.8%에 불과했다.

하천피해는 원상복구와 개선복구 두 종류로 나뉘는데, 원상복구는 비교적 적은 비용이 든다. 2010년 강원도는 원상복구만 필요해 국고지원금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이다.

그러나 재해복구의 효과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차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예산정책처는 지적했다.

또 재해구호물품의 경우 일부 지자체는 기준량 대비 수 배가량을 확보했지만 기준치를 겨우 넘긴 지자체도 있었다.

2011년 말 기준 서울의 재해구조물품 기준량은 2천268개이나 이보다 6.8배나 많은 1만5천381개를 비축했다. 제주도도 기준량 대비 비축량이 5.2배였다.

반면에 충북은 기준량(4천752개)을 조금 넘는 5천7개를 비축하고 있었고 경북, 인천, 광주, 대전 등은 기준량 대비 1.2배에 그쳤다.

예산정책처는 "소방방재청은 지자체 자연재해복구사업의 관리ㆍ감독을 보다 엄격하게 해야 한다"면서 "소방방재청이 '자연재해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안소영기자dokdotime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