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레신문//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진상규명 및 보상 문제가 여전히 산적해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올해 말까지만 운영하기로 방침을 세웠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위원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위원회 이진흥 사무국장과 행정안전부 관계자 2명은 지난 18일 오전 청와대 사회통합수석실을 방문해 위원회 활동 연장안 등을 논의했다. 관련 특별법(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올해 말 끝나는 위원회의 활동 시한을 6개월 내 범위에서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익명을 요청한 위원회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청와대 관계자가 ‘올해 안에 위원회 활동을 종료하는 안을 좀더 고민해 오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진흥 사무국장은 “당연히 위원회 활동 시한 연장안을 받아들일 줄 알았던 청와대가 난색을 표명해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2010년 4월 출범한 위원회는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동원 피해 실태조사와 피해자 지원 업무를 맡아왔다. 현재 위원회에는 피해자들의 진상규명 신청 10만건이 접수돼 있으며, 이 가운데 1만5000건의 심사를 끝내지 못한 상태다. 위원회 관계자는 “최소 6개월 이상 활동이 연장돼야 진상규명을 마무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최근 대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표적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과의 피해 배상 협상과 관련해서도 국내 피해자들에게 법적 쟁점과 대응 방침을 알리는 워크숍을 여는 등 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다.

박인환 위원장은 “억울한 강제징용 피해자의 진실이 단 한 건이라도 묻히지 않도록 국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청와대가 신중한 판단을 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조만간 활동 연장 건의문을 청와대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시한 연장과 활동 종료 양쪽을 모두 검토중이라는 태도다. 박인주 사회통합수석은 “청와대가 위원회 시한 연장 여부를 말할 단계가 아니고, 행안부가 (시한 연장 혹은 활동 종료) 안을 만들어 오면 그 결과를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가 이제 와서 말을 흐리는 것 같은데, 지난 18일 논의에서는 분명히 ‘위원회 폐지’를 앞세워 (안을 마련해 오라고) 주문했다”고 반박했다. 주무부처인 행안부 관계자는 “위원회 업무 현황을 파악해 늦어도 다음주까지 중립적으로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위원회 존폐 논란에 대해 ‘사할린 강제징용 억류 희생자 한국유족회’ 신윤순 회장은 “위원회가 폐지되면 강제징용됐다 사망한 아버지의 유해를 찾을 길이 막막해진다”며 “정부가 위원회 활동 시한을 연장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나라의 고마움을 알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