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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북 해운제재 강화"..국제공조 추진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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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2.13  17: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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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3일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함에 따라 북한에 대한 해운 분야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공식 제재안을 마련하고, 부족한 부분은 개별국가와 협의해 추가하는 `2단계 제재 전략'을 수립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북한 제재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만큼 유엔의 제재안이 앞으로 핵실험과 같은 북한의 도발을 예방할 정도로 충분치 않을 경우 추가 제재안을 세우겠다는 것이다.

안보리 결의는 1주일 이상이 걸리지만 의장 성명은 3일 만에도 나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운 분야에 대한 제재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이미 법적 근거도 마련된 만큼 안보리 결정을 보고 추가 제재안에 대해 다른 나라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4월 안보리가 강도 높은 조치를 했으면 억지력을 발휘했을 것"이라면서 "제재가 약하면 북한이 `핵실험을 해도 괜찮겠구나'하고 오판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검토 중인 해운 제재의 범위와 내용은 지난 10월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한 개항질서법에 근거한다.

개항질서법은 외국 선박이 북한에 기항한 뒤 우리나라 항만에 입항할 때 기존에는 60일 이내에 다녀온 선박에 대해서만 출입 허가를 받도록 했으나 이 기간을 180일로 늘렸다.

현재 이러한 선박은 1년에 수백 척에 이르며, 우리나라를 포함해 북한과 거래가 많은 몇 개 나라가 이 같은 조치에 나설 경우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류우익 통일부 장관, 김관진 국방부 장관,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제재안을 비롯한 후속 조치를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또 북한의 동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한미 정보 공유도 원활하지 않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발사 전날 오후에는 미사일이 발사대에 장착됐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아무리 자세히 들여다본다 해도 신호 영상 정보를 갖고 판단하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북한이 혹시 발사할 때 외부의 군사적 조치 등을 우려해 기만전술을 쓴 것 같다"면서 "미국으로부터 북한이 무엇을 하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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