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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개편> 공무원 100만명 시대 열리나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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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1.15  18:4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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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개편, 방송 시청하는 공무원들/사진설명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5일 발표한 정부부처 조직개편은 공무원 사회에 한바탕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새로 만들어진 부처로 대거 인력 이동이 예상되는 가운데 조직개편의 후속 조치로 단행될 부처 업무분장에 따라 이삿짐을 싸야 하는 공무원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인수위는 이날 발표한 조직개편 방안에서 구체적인 공무원 증감 계획은 밝히지 않았다.

그럼에도 현재로선 공무원 규모가 전체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일단 15부2처18청인 현재의 정부 조직이 17부3처17청으로 부처 단위가 확대되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부처마다 필수적으로 두는 인사, 총무, 공보, 기획 등에 필요한 인원이 충원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공약에서 강화하겠다는 분야의 공무원 정원도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박 당선인은 경찰 인력을 2만명 늘려 경찰 1인당 담당 주민을 400명 이내로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경찰청이 각종 범죄 발생에 책임있게 대처하게 생활안전 기능을 단계적으로 보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사 1인당 학생수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위권 수준으로 개선하고, 소방공무원 충원 계획도 밝힌 상태다.

치안, 교육, 복지 등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박 당선인의 공약을 액면 그대로 계산에 넣으면 공무원은 100만명을 넘게 될 공산이 크다.

현재 행정부 국가공무원 정원 61만5천487명에 지방공무원과 입법ㆍ사법부 공무원까지 더하면 공무원은 99만명에 육박한다.

공무원 증원은 5년 전 이명박 대통령의 인수위에서 전체 공무원의 5.3%인 6천851명을 감축한 것과 대조된다.

다만, 세금과 연금 부담이 무거워지는 데다 관료화의 폐해 등을 고려해 증원 규모를 애초 계획보다 축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선 공무원 조직과 달리 고위직 공무원은 상당수 감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통 정권 초기에 공직사회의 긴장감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고위직 공무원을 감축하던 게 재연될 수 있다.

정부 조직개편을 계기로 각 부처 실(室)ㆍ국(局)의 존폐가 검토돼 고위 공무원의 자리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박 당선인이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55명에 이르는 검사장급(차관급) 이상 검사를 순차로 줄이기로 한 것도 고위직 축소가 탄력을 받게 한다.

지난해 말 행정부의 장관급 공무원은 28명, 차관급은 93명이었다. 지방ㆍ입법ㆍ사법부까지 합치면 장관급 41명, 차관급 107명이다.

정무직인 장ㆍ차관을 제외하고 주로 부처에서 실ㆍ국장을 맡는 가ㆍ나급(옛 1ㆍ2급) `고위공무원단'은 1천550명에 이른다.

이 대통령 인수위는 장관급 11명(27.5%), 차관급 8명(8.3%), 고위공무원 93명(7.7%)을 줄였다.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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